휴게시간
휴게시간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휴게시간
Ⅰ. 서론
1. 휴게시간의 의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과 구별된다(휴게시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휴게시간의 취지
지속되는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누적되는 피로와 권태를 감소?방지하여 근로자의 심신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업무상 재해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근기법은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하고 휴게시간을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Ⅱ. 휴게시간의 길이와 부여방법
1. 휴게시간의 길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한다(제53조제1항). 이는 실근로시간의 총계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하며,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휴게시간의 부여방법(방식)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즉, 근무의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30분 또는 60분을 한꺼번에 부여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분할하여 줄 수도 있다(多,행정해석).
3. 브레이크타임제
브레이크타임제란 근무시간 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법이 정한 휴게시간 이상의 장시간을 휴식케 하는 제도로서 근기법은 휴게시간의 최저한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사업장에 구속시간이 긴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적법하다 할 것이다.
Ⅲ. 자유이용의 원칙
1. 의의
상기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부득이하다.
2.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정치활동
자유이용의 원칙을 휴게제도의 목적으로 보아 직장질서유지나 기업시설관리를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제한 조치만이 인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다수설과 판례는 휴게시간중의 조합활동이나 휴게시간중의 정치활동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한다.
3. 휴게시간과 육아시간
생후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휴게시간 이외에 1일 2회 30분이상의 육아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육아시간내 여성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즉 육아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Ⅳ. 휴게시간의 변경과 적용제외
1. 휴게시간의 특례
근기법은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획일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 예컨대 운수업?영화제작 및 흥행업?의료 및 위생사업 등과 같은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8조).
2. 휴게시간의 적용제외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 즉, 농림?축산?양잠?수산사업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휴게시간(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61조).
Ⅴ. 결어
휴게시간제도는 여타의 휴식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생활의 인간화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의 회복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확보와 근로자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직장에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최소한의 여가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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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321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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