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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 역사] 우리나라 근대 이전-이후의 지방자치
[한국 지방자치 역사] 우리나라 근대 이전-이후의 지방자치
목차
우리나라 근대 이전-이후의 지방자치
I.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II. 근대 이후의 지방자치
1. 갑오경장시기의 지방자치
2. 일제강점기의 지방자치
3. 미군정시대의 지방자치
우리나라 근대 이전-이후의 지방자치
I.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1. 삼국시대
우리나라의 지방제도 및 지방행정을 잘 살펴보면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2000년 전인 삼국시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부족국가에서 출발하여 고대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각 지방의 행정을 귀족 및 왕족을 임명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다스리게 하였다. 또한 삼국통일 이후의 신라도 전국을 9주 5소경 117군 283현으로 재편성하고, 말단 행정구역으로 향읍과 촌락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특별행정구역으로 부곡을 설치하여 지방자치 초기 모습을 ...[한국 지방자치 역사] 우리나라 근대 이전-이후의 지방자치
목차
우리나라 근대 이전-이후의 지방자치
I.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II. 근대 이후의 지방자치
1. 갑오경장시기의 지방자치
2. 일제강점기의 지방자치
3. 미군정시대의 지방자치
우리나라 근대 이전-이후의 지방자치
I.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1. 삼국시대
우리나라의 지방제도 및 지방행정을 잘 살펴보면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2000년 전인 삼국시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부족국가에서 출발하여 고대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각 지방의 행정을 귀족 및 왕족을 임명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다스리게 하였다. 또한 삼국통일 이후의 신라도 전국을 9주 5소경 117군 283현으로 재편성하고, 말단 행정구역으로 향읍과 촌락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특별행정구역으로 부곡을 설치하여 지방자치 초기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이러한 행정단위의 지방 사무는 지방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의 복리증진과 같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아닌 왕권에 의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방의 통제수단의 일환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고려시대
고려는 건국 초기까지는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를 답습하다가 제6대 성종 때부터 중국의 당나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관료제와 더불어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지방은 초기의 제도가 몇 차례 바뀌어 제8대 현종 때에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고 그 밑에 경 도호부 목 부, 그리고 군 현 진을 두게 되었다. 그중 지방자치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행정제도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국공신에게 출신지방의 통치를 맡겨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사심관제5)를 운영하였다. 둘째, 지방 세력가들을 중심으로 주 목 군 현 등에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향직단체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이 두 행정제도도 주민복지보다는 착취와 수탈이라는 폐해로 인해 지방자치의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였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발달할 여지가 없었다. 가산국가적 중앙집권체제 아래서 지방에는 왕의 대리인으로서의 지방관이 파견되어 지방행정을 담당하였고, 이들은 엄격한 중앙의 통제를 받았다.
조선시대는 지방행정구역으로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을 설치하였다. 대개 품격에 따라 이런 지방단위에 관찰사나 수령은 모두 왕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주민교육이나 민생구흘사업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지방행정도 지역주민의 권익보다는 지방의 토호세력과 문벌의 집단이익을 옹호하는데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와 거리가 멀다.
아래의 표는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지방행정제도를 말한다.
조선시대의 지방행정 제도
II. 근대 이후의 지방자치
1. 갑오경장시기의 지방자치
1894년 갑오년에는 중국식 가신국가체제가 서구식 근대국가체제로 바뀌는 대규모의 개혁이 단행되었다. 개혁에서는 23개의 부와 336개의 군을 두는 것과, 새로운 향회제도와 변과 리에서의 자치를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혁파의 이러한 개혁은 당연히 보수 양반세력을 중심으로 한 기존 지배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개혁 주도세력 또한 일본 세력과 협력하고 그 힘을 빌려 오히려 농민군을 진압하면서 그 정당성을 잃어갔다.
결국 갑오개혁의 실패와 함께 지방행정제도도 구체제와 유사한 형태로 환원되고 말았다. 즉 1896년 8월, 23부가 폐지되는 대신 과거의 8도 체제를 일부 변형시킨 13도제가 다시 들어서 지방행정제도는 13도 7부 1목 331군이 되었다.
2. 일제강점기의 지방자치
일제강점기의 행정제도는 식민통치를 위한 것으로 개편되었다. 즉 중앙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면서 지방제도도 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지방에는 도 부 군 면을 두고 그 아래 동 리를 두었다. 이런 지방단위의 주요사업이 국민교육과 지역복지였음은 과거와 다름이 없으나, 행정의 초점은 한국인에 대한 동화와 경제적 착취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지방자치의 면모를 갖추었는데, 1930년 지방제도를 전면 개정하면서 지정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고, 도와 읍에는 공법인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도 부 읍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도회 부회 읍회를 설치하였으며 면에는 자문기관으로서 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주민에 의한 자발적 운영을 통한 주민의 복리향상과는 거리가 먼 지방 통제의 일환이었다.
아래의 표는 1914년 3월 1일 일제강점기의 지방행정 구역표를 나타내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지방행정 구역표
3. 미군정시대의 지방자치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허울 좋은 지방제도의 개편이 막을 내리고 3년간 과도기적인 미군정시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미군정기에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행정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즉 대의적 민주주의와 분권화된 행정체제를 이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과도기적 군정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일제강점기의 통치기구는 거의 그대로 존속하였으며 정치 행정제도상 발전보다는 오히려 도회 부회 읍회 면협의회를 폐지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후퇴를 가져 오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미군정 시대의 지방행정의 구역표를 보여주고 있다.
미군정 시대의 지방행정 구역표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02120&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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