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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과 주공의 역할

공공임대주택과 주공의 역할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초점을 두고 쓴 리포트입니다. 주공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쟁점은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시작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민간 부문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말로 불리어 왔으며 법적으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고 일컬어지는 주택 일반은 정상적인 의미의 공공임대주택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로 민간건설업체들이 건설하여 5년 동안 임대되고 그 후에는 분양되는 주택은 공공이 지원한 민간임대주택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주택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입주자와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공의 개입이 남아있기는 하다. 하지만 소형분양주택에서 분양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사실 우리나라는 그것도 공공주택이라 불렀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혹은 사회주택은 시장에서 적절한 주거 서비스를 구할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정부 (혹은 사회)가 부담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가격에 적정한 수준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국가가 중요한 지원을 하거나 공급을 직접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성격에 부합해야 공공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쟁점은 다시 주택 문제에 공공 부문이 어떻게 개입해야 할 것인가로 돌아가자. 쟁점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을 촉진하는 다른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직접적이라면,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는 보다 간접적인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부산물에 있어서 사람의 행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장과의 거리가 더 큰 만큼 더 문제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문제는 훨씬 정치적이다. 그 성격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비난하는 이유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슬럼화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에 이르면 가장 분명해진다. 미국의 얼마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매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곤 했다. 마약, 알코올, 실업, 미혼모, 사회보장수당으로 생활하는 사람, 갱, 낙서, 버려진 집, 치안 부재, 주변을 둘러싼 철조망 등 슬럼화된 공공임대주택은 미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이런 비난이 주목한 것은 대도시 중심가의 고층 공공임대주택 단지였다. 대다수의 단지가 저소득층에게 주거를 제공해온 역할은 무시되었다. 많은 돈을 들인 수 백 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보다 TV나 영화에서 비춰진 뉴욕과 시카고의 슬럼의 이미지가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이들의 자기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혁신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시켜온 공공부문 관리자들의 노력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8469&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