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자료실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디지털 시대, 지식의 사회화는 가능한가” -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제문제들 - 자료
기획 자료실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디지털 시대, 지식의 사회화는 가능한가” -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제문제들 -
[기획]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디지털 시대, 지식의 사회화는 가능한가” -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제문제들 -
제28조의 내용 (1) 조사/연구용 디지털 복제물 제공 (2) 자료보존을 위한 디지털 복제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일부 도서관만 가능 (3) 도서관간 보존용 복제물 교환 (4) 도서관간 자료 전송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의 자료를 타 도서관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됨 도서관간의 중복적 디지털화 방지 (5) 기술적 보호장치에 대한 규정 도서관간 복제, 전송을 위한 전제조건 복제방지장치 설치, 암호화조치, 복제/자료변경확인조치 (6) 관외전송의 문제 디지털 도서관의 생명 의미 디지털 도서관 구축 지원 저작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일부 제한 도서관 내에서 열람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복제 및 다른 도서관으로의 전송 허용 이용자에 대한 관외 전송 및 관내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출력과 저장(다운로드)은 불허 도서관이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하도록 규정 문제점 디지털 도서관 구...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차 례
서론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
2.1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2.2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
3. 도서관과 저작권법
3.1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3.2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의 분석
3.3 저작권법 개정안(2001년) 제28조의 분석
4. 앞으로의 방향
5. 사례분석
1. 서론
저작권
저작권법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법
저작물( < 정보) 이용과 저작권법
도서관과 저작권법
도서관, 사서의 의무(역할)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
정의
-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
종류
저작권 : 문학 ·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산업재산권 : 산업 · 영업적 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
2.1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저작권이란?
용어 :
저작권, 著作權, copyright, droit d’auteur
저작권 :
문학, 학술, 예술 범위의 창작적 표현에 대한 저자의 권리
저작권법이란?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
창작성과 표현
originality(원작성, origin), creativity / expression
저작권의 기원
사본, 복제물 대량 배포
15세기 중반(1450) 구텐베르그, 금속활자
인쇄술 : 대량 복제물의 제조 가능
무단 복제 성행
출판업자 보호 문제 대두
출판특허제도 발생
출판물을 독점적으로 인쇄, 출판할 권리
사전검열, 특허료 -> 국가의 이익
<보론>
인쇄술과 인쇄물 : 근대 시민사회의 씨앗
1450년경 구텐베르크(J. Gutenberg, 1398-1468)
- 세계적인 규모의 대화가능
- 지식의 공유 확산 : 지식의 분산 -> 권력의 분산
- 개인주의의 발생 보편화 - 개인의 가치를 강조
종교적 : 신앙을 개인적 문제로 여기는 프로테스탄트의 발생
정치적 :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정치 대두, 국왕의 권위 쇠퇴
경제적 : 개별 자본가의 사적 경영, 자유로운 경쟁 보장하는 자본주의 경제
학문적 : 공동체의 신앙과 형이상학이 아닌 개인의 경험을 중요한 인식의 근거로 삼는 경험론의 발생
법분야 : 개인의 권리를 기조로 한 근대적 법질서 형성
저작권법의 등장
배경
저작물 = 정신적 소산물 -> 저작자의 권리
출판업자 : 독점적 출판권 근거 - 저작자의 권리 양도
최초의 저작권법 :
영국, 1709년 공포, 앤여왕법(The Statute of Anne)
특징 :
출판업자의 보호 -> 저작자의 보호
보호대상 : 책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 :
1957. 1. 28. 법률 제432호 공포
1908년 한국저작권령-명치칙령 200호로 공포, 구 일본 저작권법 차용
배경 :
18세기 국제적인 문화교류 -> 출판물의 국제적 표절, 해적행위
저작권 보호 위한 다국간 조약의 필요성 제기
베른조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최초의 다국가간 저작권 조약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성립
내국민대우, 상호주의, 무방식주의, 발행지주의,
세계저작권조약(UCC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유네스코 주도, 1952년 성립
무방식주의와 방식주의(범미주조약)간의 접합시도
저작권 표시의 형식 및 효과 - ⓒ 기호, 이름, 최초발행년 표시
WCT(WIPO Copyright Treaty)
1996년 성립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환경 대처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제조약
1957년 제정
1.28.법률 제432호 공포
전 5장, 본문 75개조, 부칙
무방식주의, 사후 30년 보호
1986년 개정, 12.31. 법률 제3916호
국제조약 가입(UCC)을 전제로 개정
전면적 개정 - 사실상 제정에 가까움
사후 50년
1994년 개정, 1994. 1. 7. 법률 제4717호
한미 지적소유권협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에 대비
1995년 개정, 1995. 12. 6. 법률 제5015호
WTO 협정 내용 반영, 베른협약 가입 대비
2000년 개정, 2000. 1. 12 법령 제6134호
디지털 시대 대비
WIPO 가입 대비
국내 저작권법의 발달사
저작권법 제1조 :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저작권법의 내용
저작자의 권리보호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자 이익보호 유래
개인주의 사상의 출현, 사적 소유권개념
육체적 노동에 의한 유형물 획득 ? 소유권
정신적 노동에 의한 저작물 획득 ? 소유권
정신적 소유권론, 현대 저작권법의 기초
저작권법의 목적(1)
저작인접권자의 이익보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을 통하여 일반공중에게 전파하는 역할
1961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약칭 “인접권협약 또는 “로마협약”)
저작권법의 목적(2)
공정한 이용의 도모
공정한 이용
비영리, 연구, 비평 등
저작물의 공유성
`학문의 벽돌쌓기’ - 인용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저작자의 권리 제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강제허락, 존속기간 제한, 최초판매원칙
저작권법의 목적(3)
문화의 향상 발전
저작자의 보호 - 창작의욕 고취
공정이용 - 창작물의 과실을 사회가 향유
새로운 저작자의 탄생
저작권법의 목적
균형
창작자의 권리 = 이용자의 권리 -> 문화발전
저작권법의 목적(4)
저작권법
권리부여
권리에 대한 제한
둘 간의 균형
저작권자
이용자
문화의 향상 발전
저작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195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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