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 자료등록 저출산 정책 분석 자료등록 정부의 저출산 대응 계획 분석, 새로마지 2010 분석, 새로마지 2010 특징, 새로마지 2010 분석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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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담론 속에 담긴 性的 함의
Ⅰ. 들어가며
1.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저하는 귀에 익은 주제다. 이미 언론에서 저출산 문제를 단골 기사거리로 삼은 지 오래고, 정부기업 산하 연구소들은 경쟁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분석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는 저출산이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담론화 되어왔다.
이번 논의는 “정말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입장 속에는 경제성장 논리에 입각한 관료적 마인드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국가의 허리를 맡을 ‘산업역군’ 혹은 ‘국방자원’의 부족을 염려하는 국가기업 차원의 시각이 저출산 문제를 담론화 해온 것이다.
출산 문제에 가장 민감한 사회 주체는 바로 여성이다. 한국 사회는 여성에게 출산 및 양육을 여성이 떠맡겨왔고,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 의지 없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해왔다. 따라서 저출산이 해결돼야할 사회적 문제라면,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여성의 입장과 시각이 충분히 반영돼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쏟아진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속에는 여성주의적인 고민이 미흡했다.
본 논의에서는 국가 중심적이고 국가 주도적으로 논의되어온 저출산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현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2. 논의 방향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논의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부측 시각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물론 과거 60-70년대에 정부의 발표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공신력은 분명히 약화되었고, 과거와는 달리 일반 국민들의 요구와 국가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다른 상황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발표의 공신력은 상당수준 남아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홍보와 유인정책 등의 영향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가장 주요한 저출산 담론의 확산 지점은 정부에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기존의 국가와 기업중심으로 이루어진 담론의 성장중심주의적 시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물론 저출산과 그와 연계된 고령화 현상의 결과가 국가경제의 영역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출산 현상은 경제적 영역의 문제로만 환원시켜 논의할 수는 없는 문제다.
흔히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라는 말로 뭉뚱그려 표현되곤 하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증가와 공적노동시장으로의 활발한 진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남-여 성별구조의 구조적 변화 ▲그와 맞물린 가족과 결혼. 아이에 대한 관념의 변화는 위계적인 전통가족의 규범을 해체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심화와 맞물린 이런 구조적. 정서적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경제성장을 위해 아이를 많이 낳아야한다는 시각은 이미 그 뿌리에서부터 사회적 변화의 양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더욱 필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이전과 다른 형태의 다양한 가족을 이루어 그 안에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가족구성원들, 특히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인간적인 삶’의 조건이라는 측면에 보다 집중하려는 노력이다.
3. 최종 목적
이러한 커다란 접근을 바탕으로 본 논의에서는 크게 두 지점에 주목하여 기존의 저출산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중심적인 저출산 담론 속에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함을 밝혀내고 이를 비판해 보겠다. 성인지적 관점이란, 남성과 여성이 처한 현실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여성과 남성의 삶을 비교하고, 여성 특유의 경험을 반영하며, 특정 개념이 특정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각종 제도나 정책을 검토하는 관점을 뜻한다.
둘째, 저출산 담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비판함으로써 다양한 가족형태에 기반한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겠다. 기존의 정부 담론을 살펴보았을 때, 저출산 대책의 기반이 되는 가족 모델이 공적영역에서의 노동을 전담하는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과 사적 영역에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성평등 관점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미 ‘비정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이러한 담론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정부의 저출산 대응 계획 - 새로마지 2010
1.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통계청이 조사한 「인구동태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과 출생아수는 꾸준히 감소해, 합계출산율 1.0 선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져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2005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2050년 한국 사회의 노인 인구 비율은 37.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을 문제시하는 동시에 고령화와 저출산을 연관지어서 분석해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1차 기본계획) 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더불어 우리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 스스로 이러한 제1차 기본계획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말았다. 정부가 지적한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는 크게 4가지다. 첫째, 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의 방향 전환이 미흡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 이후에도 범부처적으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효율적인 정책효과 발휘에 실패했다. 셋째,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60511&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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