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이전,정부정책사업,갈등 및 정책변동 Down
신행정수도이전,정부정책사업,갈등 및 정책변동
신행정수도이전,정부정책사업,갈등 및 정책변동
신행정수도이전 정책변동 과정
-정책참여자를 중심으로-
INDEX
Ⅰ. 서 론
01. 정책참여자 분석
02. 신행정수도 정책 추진 과정
Ⅱ. 정책참여자들의 갈등 및 정책변동 과정
01. 총선과정에서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립
02. 행정수도 이전 법안마련~야당의 탄핵소추
03.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04.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
Ⅲ. 결 론
01. 정책변동의 종합적인 정리
02. 이후의 조사 계획
서 론
Ⅰ.
정책참여자 분석
Ⅰ-01
신행정수도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책 변동
대통령
여 당
충청권
야 당
수도권
지자체
수도권
시민단체
신행정수도건설 정책 추진 과정
Ⅰ-02
`2002년`
▲ 9.30 - 노무현 민주당 후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
신행정수도이전 정책변동 과정
-정책참여자를 중심으로-
INDEX
Ⅰ. 서 론
01. 정책참여자 분석
02. 신행정수도 정책 추진 과정
Ⅱ. 정책참여자들의 갈등 및 정책변동 과정
01. 총선과정에서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립
02. 행정수도 이전 법안마련~야당의 탄핵소추
03.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04.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
Ⅲ. 결 론
01. 정책변동의 종합적인 정리
02. 이후의 조사 계획
서 론
Ⅰ.
정책참여자 분석
Ⅰ-01
신행정수도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책 변동
대통령
여 당
충청권
야 당
수도권
지자체
수도권
시민단체
신행정수도건설 정책 추진 과정
Ⅰ-02
`2002년`
▲ 9.30 - 노무현 민주당 후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 가겠다”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 발표
▲12.17 -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노 후보의 서울이전 공약은 충청인을 속이려는 무책임한 졸속 공약”이라고 비판
▲12.19 - 16대 대통령선거 투표결과.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공약한 노무현 후보 당선
`2003년`
▲ 2.25 - 노무현 16대 대통령 취임
▲ 4.14 -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회단, 지원단 발족
▲12.29 - 국회,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통과(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표)
`2004년`
▲ 1. 5 -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 노무현 대통령에 탄핵 언급
▲ 1.16 - 신행정수도특별법 공포
▲ 3.12 -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등 투표에 참석한 195명의 야당 의원들 가운데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 가결
▲ 5.14 -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 기각
▲ 5.21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추진실무단 발족
▲ 7. 8 -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원,
신행정수도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10.21 - 헌재.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2005년`
▲ 2.23 - 여야. 12부4처2청으로 부처 이전 범위 최종합의
▲ 3. 2 - 국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관한특별법’ 통과
▲ 3.1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관한특별법 공포 및 시행
▲ 6.15 -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위헌소송 제기
Ⅱ-01
Ⅱ-02
Ⅱ-03
Ⅱ-04
정책참여자들의 갈등 및 정책변동 과정
Ⅱ.
총선과정에서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립
Ⅱ-01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기겠다”
수도권 공동화론
신행정수도 비용과다
국가 안보 문제
행정수도건설에 반대한다
16대 대통령 노무현 후보 당선
행정수도 이전 법안마련~야당의 탄핵소추
Ⅱ-02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 당선
행정수도 이전은 정책으로 구체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및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 구성
‘행정수도특별법‘ 정부안 국회에 제출
국회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 부결
한나라당 수도권 및 영남권 의원들의 반대 영향
재적179인 중 찬성 84인, 반대 70인, 기권 25인
충청권의 반발 심화
한나라당에 비판적인 국민여론 형성
국회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가결
재적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
VS
행정수도 이전 법안마련~야당의 탄핵소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 2004. 1. 16. 법률 제7062호)
-내용-
`신행정수도`란 이 법에 따라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하는 수도로
새롭게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법률로 정해지는 지역
신행정수도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둔다.
추진위원회는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등을 토대로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계획을 세운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충청권 지역을 지정한다.
-총칙-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예정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
신행정수도건설사업 등, 추진기구, 신행정수도건설특별회계, 보칙, 벌칙의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02
행정수도 이전 법안마련~야당의 탄핵소추
여권의 분당으로 46석에 불과한 열린우리당이 여당인 여소야대의 상황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영향력 강화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공포 서명식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
시행령 마련
야당 의원 159명이 서명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제출
195명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소추안 가결
VS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 정지
신행정수도건설 계획에 큰 위기
Ⅱ-02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탄핵반대 촛불시위 모습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
열린우리당 지지도 상승
한나라당 등 여당은 폭락
17대 총선 결과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석권하며
여소야대의 상황 극복
신행정수도건설 탄력적으로 추진 가능해짐
2004. 5. 14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노무현 대통령 직무 복귀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발족
Ⅱ-03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이전대상 주요 국가기관
총 85개로 잠정 확정
이전시기 및 방법 발표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2323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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