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에 관한 판례 정리 등록
강도죄에 관한 판례 정리
특수 강도죄, 준 강도죄 등 강도죄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강도죄에관한판례정리
1. 강도죄의 일반 개념
(1) 폭행·협박의 정도
1)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2)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
(2) 재산상의 이익
(3) 불법영득의사
1)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판결
2)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판결
(4) 위법성
(5) 죄수
2.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1항·2항)
(1) 실행의 착수시기(제334조 1항)
1)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판결
2) 폭행·협박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판결
(2) 실행의 착수시기(제334조 2항)
1)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판결
2) 폭행·협박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판결
(3) 제334조 2항의 `합동하여`의 의미
3. 준강도죄(형법 제335조)
(1) 행위주체
(2) 폭행·협박의 정도
1)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2)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
(3) 행위상황의 범위 - 절도의 기회- (장소적 근접성·시간적 근접성)
1) 장소적 근접성·시간적 근접성을 인정한 판결
2) 장소적 근접성·시간적 근접성을 부정한 판결
(4)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의 의미
(5) 미수·기수의 결정
4. 강도상해·강도치상(형법 제337조)
(1) 행위주체
1) 준강도
2) 강도미수
(2) 상해의 의미
1) 상해를 인정한 판결
2) 상해를 부정한 판결
(3) 행위상황의 범위 - 강도의 기회 - (장소적 근접성·시간적 근접성)
(4) 인과관계
(5) 공범
1) 공범에게 중한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는 판결
가.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판결
나.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판결
2) 중한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필요없다는 판결
5. 강도살인·강도치사(형법 제338조)
(1) 행위주체
(2) 공범
1) 중한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는 판결
2) 중한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필요없다는 판결
6. 강도강간(형법 제339조)
(1) 행위주체
6. 강도강간(형법 제339조)
(1) 행위주체
(2) 미수
(3) 공범
7. 해상강도(형법 제340조)
(1) 해상의 의미□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285 판결 / 특수강도
● 피고인들은 피해자 甲의 집에 침입하여 甲과 그의 처인 乙로부터 금품을 강취했다.
●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 특수강도
●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슴.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 피고인들은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범행 발각이 두려워 주거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사망케 하였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 강도상해
● 피고인은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공구함을 뒤지던 중 도난경보 장치가 울려 甲에게 발각되어 절취가 미수에 그쳤다. 그 후 甲의 신고로 출동한 대전경찰서 소속 경장 乙과 丙이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乙에게는 폭행을 丙에게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 강도상해,감금
● 피고인은 공소외 甲,乙,丙과 공모하여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승용차 안에서 甲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35만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甲,乙,丙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였다.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1항·2항)
(1) 실행의 착수시기(제334조 1항)
1)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 특수강도미수
● 피고인들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강취할 의도로 피고인 甲이 출입문 옆 창살을 통하여 침입하고 피고인 乙은 부엌방충망을 뜯고 들어 가다가 피해자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발각된 것으로 알고 도주했다.
● 형법 제334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2) 폭행·협박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판결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
● 피고인은 야간에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칼을 휴대한 채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甲의 집 현관문을 열고 마루까지 침입하여 동정을 살피던 중 마침 혼자서 집을 보던 甲의 손녀 피해자 乙(14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을 乙의 목에 들이대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 형법 제334조 제1,2항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어디까지나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고,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강간행위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의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실행의 착수시기(제334조 2항)
1)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 특수강도미수
● 피고인들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 甲이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집에 들어가 피고인 乙이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방안에 들어가는 순간 비상벨이 울려 도주했다.
●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흉기휴대·합동강도죄에 있어서도 그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폭행·협박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판결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
● 사실관계는 형법 제334조 1항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밝힌 판결과 같음.
● 형법 제334조 제1,2항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어디까지나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고,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377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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