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구도와 방향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구도와 방향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구도와 방향
목차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구도와 방향
Ⅰ. 경제정책구도
Ⅱ. 경제정책방향
참고문헌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구도와 방향
1. 경제정책구도
김정일에게 있어 사회주의건설은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김정일은 사
회주의건설을 완수하기 위해 제시한 국가적 슬로건이 강성대국건설이다.
강성대국 건설론은 1998년 9월 5일 김정일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정치적 구호이며, 극심한 경제난에서 주민들에게 회
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선전목적의 용어로 해석된다. 강성대국건설의 논
리는 김일성의 사망 이후 사상, 군대, 경제부문을 핵심대상으로 하여 지최
주의 3대진지론`, `강성대국건설론`, `강성대국 3대기등론`을 시대상황에 맞
게 각색하여 왔다.
그런데 강성대국건설 과정에서 사상강국과 군대강국은 이미 달성되었으
나 경제강국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구도와 방향
목차
*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구도와 방향
Ⅰ. 경제정책구도
Ⅱ. 경제정책방향
* 참고문헌
*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구도와 방향
1. 경제정책구도
김정일에게 있어 사회주의건설은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김정일은 사
회주의건설을 완수하기 위해 제시한 국가적 슬로건이 강성대국건설이다.
강성대국 건설론은 1998년 9월 5일 김정일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정치적 구호이며, 극심한 경제난에서 주민들에게 회
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선전목적의 용어로 해석된다. 강성대국건설의 논
리는 김일성의 사망 이후 사상, 군대, 경제부문을 핵심대상으로 하여 지최
주의 3대진지론`, `강성대국건설론`, `강성대국 3대기등론`을 시대상황에 맞
게 각색하여 왔다.
그런데 강성대국건설 과정에서 사상강국과 군대강국은 이미 달성되었으
나 경제강국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이미
정치 ? 사회적 안정과 군사적 안정은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경제강국 건설이 강성대국건설의 관건임
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목표는 경제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사회주의건설의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김정일은 경제건설을 통해서만 반미 ? 반파쇼 민주화투쟁을 벌일 수 있으며, 북한의 국제적 지위와 권위를 더욱 높이고 사회주의 혁명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
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 토대 위
에서 매진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 본질적 토대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도 당연히 사회
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며, 경제관리개선과 기술개건도 사회주
의원칙에 따라 관리 ?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관리개선과 기술개건을 통
한 체제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계획경제의 토대 위에서 김정일의 경제사상은 신사고, 실리주의,
과학중시사상이 그 사상적 기반이다.
우선 신사고는 전반적 북한경제의 비효율성을 타개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신사고는 본격적인 개혁 ? 개방을 위한 체제개혁적 조치라기보다는 체제개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리주의는 사회전반에 생산성효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편이다. 또한 과학중시사상은 단기적으로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현장중심의 문제에 치중하여 생산성효율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사상이 경제발전전략의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인프라구축과 경제회복,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사상기반 위에서 북한은 대내적 경제과제와 대외적 경
제과제를 설정하여 생산효율성의 향상을 도모하려고 한다. 우선 대내적 경
제과제는 모든 경제부분에서 실리를 추구하고 경제관리개선과 기술개건을
도모하며, 또한 기계 ?금속?석탄 등과 같은 선행부문의 정상화를 피하는 것
이다. 여기서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의 증대보다는 법
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생산성 효율 중대를 의미한다. 특히 `7.1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가격체계의 개혁, 분배제도의 개선과 기업경영관리개선을 통해
대량생산?확대공급을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효율성의 향상을 추구하려는 구
도로 이해된다. 그리고 대외적 경제과제는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생산효율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생산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과 `성강 · 락원 · 라남의 봉
화`를 경제슬로건으로 제시하여 노력경쟁운동을 전개하여 주민참여를 독려
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성 효율을 바탕으로 대내적으로는 인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
고 대외적으로는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강국 건설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결국 인민생활향상과 경쟁력 제고는 생산효율성에 따라 달성가능한
중간목표이다. 결국 경제강국 건설은 생산효율성에 달려 있다.
2. 경제정책방향
김정일 시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2001
년 소위 `신사고`에 기초한 경제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신사고`의
경제발전전략은 정치? 군사적 기초를 강화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며, 이
를 바탕으로 산업전반을 현대적 설비로 개건하고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경제
를 관리하여 빠른 시간 내에 북한경제를 회생시킬 뿐만 아니라 현대적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7.1조치를 통한 개혁을 단행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경제특구의 추가지정을 통한
개방정책을 단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북한당국은 1990년대의 경제위기로 계획경제시스템이 정상적 작동
이 어려워지고 자생적 시장경제요소가 대두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경제관
리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정일은 2001년 10월 경제운영에서
의 실리? 실적중시, 하부기관의 자율성 확대, 선진기술의 도입, 분배 ? 가격제
도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 개선지침을 하달하였으며, 개
선지침의 세부내용을 실천한 것이 7 -1조치이다. 따라서 7.1조치는 북한
이 국가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걸쳐 준비한 경제개혁조치로
판단된다.
7.1조치는 우선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개선 생산능력을 제고하고 지하경제를 공적영역으로 흡수하여 경제활력을 도모하려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 그러나 7-1조치는 분배제도의 개선, 임금차등지급 등과 같은 시장경제적 개혁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강조하는 점에서 7.1조치는 제한적 내부 개혁조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의 공식출범 이후 북한이 경제특구를 추가로 지정한
것은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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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8018&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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