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질서와 한일관계
일 . 미 방위동맹 체제의 위상 전후에 독일처럼 분단이 되지 않았던 일본은 미국과의 방위동맹 체제하에서 “고립된 평안”을 ...
일 . 미 방위동맹 체제의 위상
전후에 독일처럼 분단이 되지 않았던 일본은 미국과의 방위동맹 체제하에서 “고립된 평안”을 만끽하였으며 그 프레미엄은 경제건설로 이어졌다.
1951년 9월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어 1952년 4월 28일에 발효한 양국간의 동맹조약은 1960년 6월에 제 2차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유효하였다.
1차조약은 어디까지나 UN헌장 제 51조에서 규정한 개별적이거나 집단적 자위권에 근거하였으며 일본에 대한 미국의 국내 간섭권과 극동조항을 특색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구조약 제 1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은 미국의 육.해.공군을 일본국내 및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부여 받았고, 이 군대는 “극동에 있어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고” 아울러 “하나 또는 둘이상의 외부국가에 의한 교사 또는 간섭으로 야기된 일본국에 있어서의 대규모의 내란 및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국 정부의 명시적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원조를 포함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일본의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가 있었다.
이는 모두가 군비권과 교전권까지도 포기한 일본헌법 제 9조에 충실한 것이었다. 또한 제 4조에서 명시한 바 UN의 안전보장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의 한시적인 동맹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일본이 집단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한 권리를 승인한 대일 평화조약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일본이 자위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군의 주둔을 인정하고 또한 미국은 일본의 자위력 증강을 기대한다는 점과 주일 미군이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내란이나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해 일본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3개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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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35947&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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