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방향
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방향
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방향
1. 백두대간의 생태적 의의
국토의 70%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산과 이어진 산줄기의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살아왔으며, 국토의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백두대간은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식생과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한반도 자연환경의 모체로서 다양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자연환경의 보고이며, 생명력이 시작되고 이어지는 원천지로서 생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첫째, 백두대간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야생동식물의 핵심서식지이며 생태적 연결통로이다. 대부분 20년 이상 된 원시림지역으로 자연생태계가 매우 우수하며, 열매·나물 등이 풍부하여 야생동물의 먹이 공급지대이다. 험준한 지리·지형적 특성으로 인위적 간섭이 적어 야생 동·식물의 서식조건으로 최적일 뿐 아니라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지리산 등 명산들과 고산초원지대 및 습지들로 이루어진 산· 능선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야생 동·식물의 이동 및 개체군의 확산 등 생태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생물다양성의 공급원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564종(포유류 55종, 조류 365종, 양서·파충류 34종, 어류 110종)중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의 고유종(제주땃쥐, 제주멧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이 서식하고 있다.
셋째, 생물지리학적 특성에 따른 보전적가치의 우수성이다. 고도·기온차에 따라 냉대지역은 침엽수림, 온대지역은 낙엽활엽수림대로 구분되는 등 뚜렷한 종 조성군(造成群)을 갖고 있어서, 지리·지형적 특성에 의하여 북방계와 남방계의 식물 대가 교차하는 등 서식환경에 대한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2. 백두대간의 훼손실태
70년대 이후 지역개발 붐과 함께 관광인구의 증가로 백두대간상에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임업도로, 농업도로, 군사도로 등 다양한 용도의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가 늘어났다. 이와 함께 관광리조트 개발, 댐 건설, 광산개발, 송전탑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과 자원개발은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을 유발하여 주요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무수한 관통도로로 인해 산맥의 이어짐이 끊어지고 생태계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백두대간에는 72개의 도로가 평균 9Km간격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그중 24개소는 생태계를 단절하고 있어 야생동·식물의 주요 멸종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산불통제나 임산물 수송을 위해 개설된 임도(林道) 역시 백두대간 훼손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백두대간을 비롯한 주변 산림권역에 약 80개 가까이 되는 임업도로망이 개설되어 있으며, 자연경관 및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7부 또는 8부 능선까지 개설되어 생태계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업도로 개설후 절개면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사후관리 미흡으로 산사태, 절개면의 붕괴, 토양침식 등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리조트·댐 건설·광산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있다. 현재 산청양수댐, 고기리댐, 도암댐, 점봉산 양수댐 등 4개의 댐이 공사중이거나 완성되어 가동중인 상태로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생태계 훼손이 초래되고 있고, 광산개발은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의 폐광에 대한 복구와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위락단지 조성도 백두대간 훼손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무주리조트 및 알프스 리조트 등 대형 위락단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문장대-용화지구 온천개발이 진행중에 있는 등 백두대간내 레져타운 개발 욕구가 심화되고 있다.
넷째, 송전탑의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다. 현재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고압송전탑은 총 11개 선로로서 송전철탑 개설을 위한 진입로 및 부대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생태계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3. 관리방안
백두대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관리이념과 관리목표를 정립하여 백두대간의 관리대상 범위를 설정하여야 하며, 대상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백두대간 관리대상 범위 내에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신중하게 하여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지형적인 여건상 불가피하게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터널형으로 설치하거나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토록 의무화한다.
다음은 이미 생태축이 훼손된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복원사업이다. 도로건설로 인해 생태계가 단절된 28개소에 대하여는 이른 시일내에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하여 서식지를 확대함으로써 서식지 단절로 인한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특성에 적정한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토록.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지침’을 마련(99년 4월)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으며, 생태계가 단절된 국도에 대하여는 매년 단계적으로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키로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2002년에는 한계령을 비롯한 3개소에 이동통로를 설치하고, 지방도로에 대하여는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위치선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행정자치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동통로 설치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산림에 대하여는 생태적 천이 등을 고려하여 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채석장, 폐광 등 개발사업으로 훼손·방치된 산림에 대하여는 적절한 산림훼손 복구비 산출 및 제도 개선 등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산림청)와 협의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절개면 및 법면 등에 대하여는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복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백두대간을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근원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보전가치, 지리·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용도별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제정 또는 기존 자연환경보전법령의 개정 필요성과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전환 및 지역주민의 토지사용제한 등에 따른 지원방안 등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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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6944&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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