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료등록 북한의 경제 상황
[북한] 북한의 경제 상황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남북한 경제발전 패턴의 비교
일본 식민지시대의 한국은 ?남농북공?으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남에는 비교적 농업이 발달하고 북에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중화학공업이 번성하였다. 1945년의 종전과 그 후의 혼란의 가운데 각각 상이한 체제를 선택하고 국가건설을 개시했다. 북조선은 쏘련의 강력한 지도아래 급속히 국가의 사회주의화를 진전시키고 1946년 10월의 국유화법 이후 북한은 90% 이상의 공업을 포괄하는 1,000개 이상의 공업기업이 국유화되어 경제는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1949년 단계에 이미 공업총생산액의 90%, 농업총생산액의 3%를 사회주의부문이 생산하게 되었다.
북한은 47, 48년에 1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49-50년에 최초의 2개년계획, 54-56년에 3개년계획, 57-60년에 최초의 5개년계획, 61-70년에 7개년계획을 실시했다. 그리고 71-76년에 6개년계획을 실시했으며 다시 76-84년에 7개년계획을 실시하고 이후 3차 7개년계획(1987-93)을 실시하였다.
두번의 1개년계획이 끝난 1949년의 통계에 의하면 1946년에 비해 공업생산은 3.4배 국가공업은 4.2배 증가하여 1944년 생산수준을 1.4배 증가하였다. 1946년에 비해 1949년의 국민소득은 배증하고 공장 및 사무직 노동자의 급여는 83% 증가하였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성취의 대부분을 파괴하였다.
1950년에 발발한 조선전쟁에 의해 남북은 모두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전후복구 3개년계획에 의한 북조선의 회복은 순조로워 공업에는 1955-56년경에 49년의 생산수준을 회복하게 되었다. 1954-56년의 3개년계획(2년 8개월만에 끝냄)에서 경제적 대약진이 주창되었고 광범한 자본건설이 추진되었다. 국가는 이 기간에 806백만원을 이 분야에 지출했으며 3개년계획의 총투자 중 73.1%인 589백만원이 생산적 건설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 49.6%인 399백만원이 공업건설을 위해 9.2%인 74백만원이 농업을 위해 그리고 13.1%인 106백만원이 수송통신분야에 지출되었다. 나머지 26.9%에 해당하는 217백만원이 교육 및 문화설비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217백만원 중에 26백만원이 주택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것에는 쏘련이나 중국 등 타 사회주의제국에서의 원조가 크게 기여하였다.
1957년에 시작한 ?제1차 5개년계획?에서 북한은 계획경제체제의 강화와 사화주의공업국의 기초강화에 착수하였다. 58년에는 공업, 농업, 상업의 완전 사회주의화를 실현하고 농업의 집단화를 완료하였다. 중국의 ?대약진정책?을 모방한 ?천리마운동?이 전개된 것도 1958년부터 59년에 걸쳐서였다. 이 운동은 국민을 극도로 피폐시키고 곡물생산량이 10% 가까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공업면에는 이 계획기간 중 높은 성장율이 달성되었다. 1957-61년의 제1차 5객년계획기간 중 공업생산의 총가치는 3배 이상 증가하고 유통되는 상품의 총가치는 1957년의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초의 계획은 2년만에 완성되고 나머지 기간은 최초의 계획보다 1년 빠른 1961년에 시작되는 제2차 5개년계획을 준비하는 이행기간이 되었다. 2차 5개년계획은 7개년계획으로 대체되었다.
대체로 전쟁이 끝난 1953년과 1960년 사이에 공업생산은 년 39%, 생산수단 생산은 46.6%, 소비재는 31.7% 성장되었다. 그러나 기준년도인 1953년은 거의 전후의 제로 상태에서 출발하였음을 유의해야 한다.
비록 5개년계획의 목표는 1959년 중엽에 성취되었지만 중공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농촌노동력의 유출을 가져오고 농업과 공업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그것은 공산주의적 불황이었지만 공산주의자의 용어로는 사회주의적 생산력 사이의 긴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불황은 파멸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심각한 것이어서 김일성은 급속히 농업을 기계화하고 공업에서는 기술개량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강조점을 두었다.
제1차 7개년계획은 공업화를 향한 실질적인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공업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고 기계건설공업이 계획의 근본이 되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북한의 계획은 광범한 지체를 경험했으며 계획은 3년간 연장되었다. 그리고 연장기간에는 경제와 국방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했으며 군수품산업에서의 기술혁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하나의 수단이었다. 계획은 년 18%의 공업생산 증가를 통해 67년에는 60년의 3배를 목표로 하였으며 농업은 년 13%의 성장을 통해 67년에는 곡물생산을 660만톤으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실적은 이에 미달하여 공업생산증가율이 61년에는 14.3%, 62년에는 20%, 63년에는 8%였으며 64년에도 미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총곡물생산은 1961년에 483만톤, 62년과 63년은 500만톤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상적인 기계화와 집단적인 농부들에 의한 지속적인 관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농업은 수확체감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71년에 시작된 6개년계획은 전의 계획과 큰 차이가 없으나 기술혁명, 공업원료의 자급, 전력과 채취산업의 발전, 생산품질의 향상, 부문간 균형의 회복 등에 보다 많은 강조가 주어졌다. 채취산업과 전력산업은 제1차 7개년계획을 지체시킨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가능하면 국산원료로 대체함으로써 모든 공업부문에서의 자급률을 60-7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1972년의 신헌법제정 이후 김일성 주석에 의한 독재체제가 강화되었다. 주체사상을 유일한 사상으로 경제의 자립을 추구한 쇄국적 국가운영이 취해지기 시작하였다. 이 계획은 김정일 서기를 정점으로 한 ?3대혁명소조?라 불리우는 활동가그룹의 돌출도 있고 당초의 예정을 1년 4개월 앞당겨 종료하고 발표한 실적은 거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6년경부터 무역대금의 지불이 지체되는 사태가 표면화되었다. 그 원인은 한국경제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취해진 서측제국에의 플랜트 수입의 증대에 있다. 77년은 ?완충의 해?로 정해지고 결과적으로 다음의 장기계획까지에 2년 이상의 조정기간이 소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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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5390&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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