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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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현황 및 배경
제2절 설문지 결과
제2장 보조금
제1절 보조금의 정의
제2절 보조금 지급의 이유
제3장 문제점
제1절 과잉 경쟁
제2절 서비스 경쟁의 부재 및 질적 하락
제3절 잦은 교체로 인한 소비자 부담
제4절 가격 구조 왜곡
제4장 정부의 입장
제1절 영업정지처분
제2절 처분의 효과
제5장 외국의 사례
제1절 스페인
제2절 미국
제3절 일본
제6장 해결책
제1절 요금인가제의 폐지
제2절 단말기가격분화 및 요금제의 다양화
제3절 단말기 통신법
제7장 결론
제1장 서론
제1절 현황 및 배경
198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인휴대이동전화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로 25년 간 이동전화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보여 왔다. 국내 이동전화 공식가입자는 98년 6월에 1.00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불과 1년 2개월 만에 99년 8월에 2,000만 명 , 2002년 4월 3000만 명이 넘어 섰으며, 가파른 상승세를 꾸준히 보여주며 2010년 9월에는 5.00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동전화 보급률을 국가별로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그리스,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휴대폰 불법 보조금 논란으로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올해 3월 21일, SK 텔레콤 통신장애 사고마저 발생하였다. 이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광조 및 보조금 지급 등 마케팅 전쟁에만 신경을 쓰고 내부서비스의 강화에 투자하지 않아 벌어졌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과 그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켜 왔던 바, 본 보고서에서 우리는 단말기 보조금의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고, 2장에서 보조금이 무엇이며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3장에서 그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단계로 구성을 해보았다.
제2절 설문지 결과
우선 설문조사는 대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를 포함한 20대 대학생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밝히고자 함에 있다.
[자료1]
[자료1] 은 휴대폰을 교체할 때에 보조금지급의 이유로 교체해본 경험이 있는가의 조사 결과이다. 휴대폰을 교체하는 이유에는 기기자체의 노후화 및 고장, 분실, 개인적인 감정 등 여러 사유가 있지만 단지 보조금 지급 하나만으로 교체해본 경험이 있으며, 보조금으로 인한 휴대폰 교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자료2] [자료3]
[자료2] 와 [자료3] 은 휴대폰의 구매 방법과 구매 시 중요시 여기는 요인에 관한 자료이다.
우리는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를 하거나 쉽게 접근 가능한 판매대리점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휴대폰 구매 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인은 가격이며, 이 가격에 대해 전적으로 판매처의 신뢰성에 기반 하여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휴대폰의 가격은 보조금으로 인해 일괄적이고 공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각각으로 형성되어 있다.
[자료4] [자료5]
[자료4] 와 [자료5]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통신 3사의 통화품질과 요금의 차이를 느끼거나 구분할 수 없으며, 구매 시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고 있다. 이는 이통사들이 서비스 경쟁과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보조금지급을 통한 경쟁을 하면 된다는 이유를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경쟁은 소모적인 전략일 뿐, 장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서비스경쟁이 부족하고, 가격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료6]
[자료6] 은 현재 보조금 지급과 관련 여러 사태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다. 대부분의 학우들이 보조금을 이용한 저렴한 구매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보조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서비스경쟁, 가격경쟁은 제쳐두고 보조금을 지급해가며 경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제2장 보조금
제1절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을 통한 휴대폰 구매방식이란, 최근 휴대폰이 고가화 되면서 현금으로 구매가 어렵게 되어 휴대폰의 기계 값을 이동 통신사에서 서비스를 개통함과 동시에 기계 값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불하고, 남은 기계 값을 월부로 나누어 매월 통신 요금에 더해서 청구하여 지불하는 방법이다.
[자료7]
[자료7]에서 알 수 있듯이 보조금은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합하여 대리점으로 지급이 되며, 각각의 유통주체들은 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보조금을 지급해가면서 까지 휴대폰의 판매에 열을 올리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제2절 보조금 지급의 이유
[자료8]
[자료8] 은 현재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SKT : KT : LG = 5 : 3 : 2 로 나타난다.
[자료9]
[자료9]는 각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자료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 비율이 5 : 3 : 2로, 시장 점유율이 곧 매출액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보조금을 통한 점유율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 폰 이용자 수는 3,780만 명 (2014.1.1. 기준)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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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4038&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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