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신의 칙 레포트
민사소송과 신의 칙
민사소송과 신의 칙
민소법상 민사소송과 신의칙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송절차의 적정·공평·신속·경제라는 민사소송 이상의 실현을 위한 행동원리이다(제1조).
2. 취지 및 민사소송법 제1조의 의미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에 반하는 소송을 수행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건전한 소송윤리를 확립하고, 법의 형식적 적용 때문에 생기는 통념에 반하는 결과를 조정·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민법은 제2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별도로 민사소송법에서 이를 규율하는 것은 이를 신의칙을 민사소송법상 최고원칙을 다시금 선언하면서 일반조항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판례도 민사소송법에 규정되기 이전부터 민사소송의 지배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었다.
Ⅱ. 실정법상 구체화된 규정 및 법리
...민소법상 민사소송과 신의칙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송절차의 적정·공평·신속·경제라는 민사소송 이상의 실현을 위한 행동원리이다(제1조).
2. 취지 및 민사소송법 제1조의 의미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에 반하는 소송을 수행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건전한 소송윤리를 확립하고, 법의 형식적 적용 때문에 생기는 통념에 반하는 결과를 조정·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민법은 제2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별도로 민사소송법에서 이를 규율하는 것은 이를 신의칙을 민사소송법상 최고원칙을 다시금 선언하면서 일반조항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판례도 민사소송법에 규정되기 이전부터 민사소송의 지배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었다.
Ⅱ. 실정법상 구체화된 규정 및 법리
소송지연목적의 제척·기피신청에 대한 각하(제45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제149조), 변론준비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제한(제285조 제1항), 자백철회의 제한(제288조 단서), 문서제출명령불응에 대한 제재(제349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는 민사소송법 등에서 신의칙을 구체화한 규정들이고, 소의 이익이 없는 소의 각하 또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제기한 소의 기판력 저촉, 증명방해의 효과, 판결편취의 문제 등은 신의칙이 발현된 법리라고 할 것이다.
Ⅲ. 적용범위
1.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제1조 제2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의한 소송수행의무는 좁은 의미의 당사자인 원고·피고만이 아니라 보조참가인, 대리인은 물론 증인·감정인 나아가 조사·송부촉탁을 받은 자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
2. 보충적 적용 여부
신의칙은 일반조항의 성격상 다른 법규나 법해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와 다수설은 보충성을 엄격히 요구하지는 않고 다른 법리 또는 규정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를 경계한다는 점에서는 보충적 적용설도 일응 타당기는 하나, 신의칙은 법질서 전반을 관통하는 대원칙이고, 통념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선택적 적용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하의 발현형태도 이러한 선택적 적용설의 입장에서 논의하기로 하되, 앞서 본 실정법상 규정들은 제외하고 논의하기로 한다.
Ⅳ. 신의칙의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1) 의의
당사자 한쪽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예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 놓고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공시송달의 남용, 관할을 창설하기 위하여 억지로 주소를 부당하게 옮기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소송상의 금반언)
(1) 의의
한쪽 당사자가 과거에 일정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는 모순되는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에 뒤의 거동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금반언의 법리를 소송상 차용한 것이다.
(2) 적용요건
① 선행행위가 있을 것, ② 이로 인해 상대방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 ③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있을 것, ④ 모순되는 후행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상대방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체적인 예
① 미리 행한 소송상의 합의에 반하는 거동(부제소특약에 반하는 소의 제기, 소취하계약에 반하여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행위), ②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 나머지가 또 있다고 잔부청구를 하는 경우, ③ 어느 사실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의 존재를 극력 주장·입증한 사람이 그 뒤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한 소를 제기당한 때 태도를 바꾸어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 적용의 한계
다만 뒤의 행위가 진실이고 모순의 정도나 상대방의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까지 신의칙을 적용하여 후행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소송상 권능의 실효
(1)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소송상의 권능을 장기간에 걸쳐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생기고, 상대방이 그에 기하여 행동한 때에는 그 후에 소송상의 권능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신의칙상 소송상의 권능은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요건
① 소송상 권능의 장기간의 불행사, ②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③ 기대를 근거로 상대방이 일정한 법적지위를 형성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항소권(허위주소에 의한 편취판결관련)에 있어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여 항소권이 실효되었다고 판시한바 있다.
(3) 소권의 실효여부
1) 문제점
소송상 권능이 아닌 소권 자체가 실효의 원칙에 의해 소멸할 수 있는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견해에 따라 소권행사가 실효원칙에 저촉될 경우에 그 소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에 관한 결론이 달라진다.
2) 학설
① 소권실효 인정설
소송상 권능이나 소권을 구별하지 않고 실효의 원칙에 의해 소멸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소권행사가 실효원칙에 저촉되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한다.
② 소권실효 부정설
소권의 본질은 헌법상 권리이므로 그 실효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권 실효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그러나 이 견해는 소권의 실효를 부정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172&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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