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합병 분할 분열 검토 노조의 합병 분할 분열 검토.hwp 목차 1. 노조의 합병 2. 노조의 분할 3. 노조의 분열 본문 2. 노조의 분할 1) 서 ① 개념 노조의 분할이란 하나의 노조가 존속 중에 그 의사결정에 의하여 통일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2개 이상의 노조로 분열하여 새로운 조합들을 성립케 함으로써 종래의 조합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실상 분열의 경우 조합원의 일부가 기존노조에서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별개의 노조를 신설하는 사실상의 분열은 분할이 아니라 집단탈퇴이다. ③ 노조법 규정 노조법은 분할에 관하여도 의결정족수를 제한하고, 노조의 해산사유로 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분할 절차 ① 의결절차 분할하려는 노조의 총회에서 분할의 취지를 의결하여야 하며, 분할의 의결에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본문내용 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노조가 다른 노조를 흡수하여 존속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된다. ② 노조법 규정 노조법은 합병에 관하여 그 의결 정족수를 제한하고, 노조의 해산사유로 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절차나 법적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석에 따르게 된다. 2) 합병의 절차 ① 의결절차 합병을 하려는 노조는 합병에 관한 합의내용을 각자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합병의 의결에는 재적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신고절차 ⅰ)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존속노조는 합병과 관련하여 조직대상이나 기관구성에 하고 싶은 말 노조의 합병 분할 분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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