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C)+‘작은+정부와+큰+정부’의+논쟁에서+논의되어야+할+핵심 행정학과 ..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Ⅰ. 서 론 Ⅱ..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Ⅰ. 서 론
Ⅱ. 정부의 역할과 기능 : 작은 정부론, 큰 정부론
1. 정부의 역할과 기능
2. 큰 정부 vs 작은 정부
Ⅲ.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와 한국의 정부
1. 우리나라의 큰정부 vs 작은정부 논쟁의 주요핵심
2. 과거 참여 정부의 ‘큰 정부론’ 평가
3. 현재 이명박정부의 ‘작은정부론’ 평가
Ⅳ.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
1. 작은 정부 큰 시장 지향
2. 정부규모 기준의 재정립
3. 작은 정부의 큰 재산권 보호라는 딜레마 극복 - 거버넌스 차원의 리더십확보
4.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총량적 재정준칙 마련
5. 정부규모의 공공성 및 사회복지와의 조화
Ⅴ. 결론
Ⅵ. 참고문헌
Ⅰ. 서 론
‘큰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Ⅰ. 서 론
Ⅱ. 정부의 역할과 기능 : 작은 정부론, 큰 정부론
1. 정부의 역할과 기능
2. 큰 정부 vs 작은 정부
Ⅲ.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와 한국의 정부
1. 우리나라의 큰정부 vs 작은정부 논쟁의 주요핵심
2. 과거 참여 정부의 ‘큰 정부론’ 평가
3. 현재 이명박정부의 ‘작은정부론’ 평가
Ⅳ.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
1. 작은 정부 큰 시장 지향
2. 정부규모 기준의 재정립
3. 작은 정부의 큰 재산권 보호라는 딜레마 극복 - 거버넌스 차원의 리더십확보
4.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총량적 재정준칙 마련
5. 정부규모의 공공성 및 사회복지와의 조화
Ⅴ. 결론
Ⅵ. 참고문헌
Ⅰ. 서 론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은 우리에겐 외환위기 이후 익숙했던 흘러간 이야기다. 하지만 쟁점은 여전히 살아 있는 현재 진행형의 최대 고민거리다. 예컨대 ‘작은 정부 큰 시장’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 구상이었다. 하지만 1급 이상 46명으로 출발한 청와대만 해도 이젠 1급 이상 61명으로 몸집이 크게 불었다. 방만한 재정 운영이나 준조세 부담, 공공기관과 공기업 개혁은 현 정부가 마무리해야 할 큰 숙제다.
‘작은 정부론’은 ‘공공선택이론’에 기반 한 주장이다.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자로 시민은 공공재의 소비자로 규정하고, 공공부분을 시장 경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가 민간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 혁신을 통해 정부의 규제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큰 정부론’의 만능형 정부 지향에서 벗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과감히 넘기고 정부는 시장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효율성 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계화의 파고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규모와 규제 영역을 과감히 줄여 나가야 한다.
국가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국방, 도둑을 잡는 등의 국내 사회질서를 지키는 치안, 그리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한 본래의 임무였다. 이를 야경국가라고 했고 따라서 이 시대에는 작은 정부로 나라를 운영했다. 그런데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경쟁에서 탈락한 소의계층이 발생했고, 정부에게는 이들의 기초생계를 돌보아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장제도를 수행해야 할 과업이 더 생겨났다. 즉, 정부의 할 일이 많아진 만큼 정부의 규모도 따라서 커져왔다. 즉, 큰 정부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역사의 흐름이었다. 그런데 큰 정부는 여러 가지 폐단을 낳기에 이르러 지금은 대다수의 나라들이 다시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말 경기침체와 재정악화, 복지병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작은정부론이 등장하였고 1980년대 이후 작은 정부의 방향을 추구하여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조직을 축소 개편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했다. 역대 국민의 정부는 “작은 정부”라는 기치 아래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추구하는 정부개혁이 시도되었고, 참여정부에서는 “정부혁신”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 참여정부 등 슬로건을 내세우고 그것을 주체로 정책을 실현정부의 정부개혁이 진행되었으며, 실용정부는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이라는 개혁조치로서, 정부와 공공부문을 축소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해 경제의 기초력에 집중하겠다는 기치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고 민영화, 규제철폐, 친기업정책 등 정부역할의 최소화와 자유경쟁을 통합 기업의 성장, 이로 인한 궁극적인 서민생활향상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정부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집권1년의 평가에서 작은 정부의 실패를 들면서 또 다시 작은 정부이냐 큰 정부이냐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러한 작은 정부vs큰 정부의 핵심논쟁의 근거를 알아보고 앞으로 한국정부가 가아할 정책방향에 대해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Ⅱ. 정부의 역할과 기능 : 작은 정부론, 큰 정부론
1. 정부의 역할과 기능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많은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제도적 과정(institutional process)으로서의 사회를 조직화하는 한 가지 방법(method of social organization)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첫째는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기 위한 경제체제의 기본 틀을 잘 짜 주는 것이고, 둘째는 시장을 통하여 제공되지 못하거나 제공되더라도 완벽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뷰캐넌(James M. Buchanan)교수는 첫 번째 기능을 정부의 보호적 기능(protective function), 두 번째 기능을 생산적 기능(productive function)이라 불렀다.
정부의 보호적 기능은 국민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에는 법과 질서의 유지가 포함된다. 정부는 시민들 서로 간에 또는 외부 침입자에 의하여 범법활동이 저질러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합법적인 힘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개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 교분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체계를 확립해 주는 것이 정부의 보호적 기능의 중심이 된다. 생산적 기능은 소위 말하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기능이다.
시장의 실패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는 첫째 시장의 기능장애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독점의 시장지배력과 가격경직성에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00112&sid=&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