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타의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문제점과활성화방안-fp
Ⅰ. 서론
Ⅱ.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Ⅲ.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1.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2. 사무이양과 동시에 성급한 인력감축이 가져온 시행착오
3. 주민자치센터조례(준칙)가 갖는 문제점
4. 잘못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읍면동장과의 관계
5. 주민자치센터 시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소극적인 자세와 낮은
관심도
Ⅳ.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
1. 기본방향
2. 중요 개선과제
가. 주민자치센터의 명확한 성격과 기능부여
나. 읍면동사무소와 읍면동장의 개칭(改稱)
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라. 읍면동의 대민봉사 사무한계의 명시
마. 주민자치센터의 조례 재정비
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자치단체의 장의 관심도 제고
사. 시민단체(NGO)와의 관계정립
Ⅴ. 지역문화 활성화에 주민자치센타가 나서야!
1. 주민자치센타 본연의 기능이 주민간의 교류와 만남의 장을 제공
2. 시각 교정이 이루어지면 주민자치센타를 올바로 수행할 수 있다
3. 주민자치센타의 탄력적인 운영시간 조정이다.
4. 주민들의 자생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다.
Ⅵ. 주민자치센터 발전의 장기구상
1. 다른나라의 주민자치조직
가. 주민조직의 현황
나. 주민자치조직과 기능
2.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조직으로
가. 읍면자치와 동리장
나. 읍면자치제 폐지와 동리장
3. 읍면동 주민자치조직의 구상
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조직으로 발전
나. 기본구상
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라. 지방의회와의 관계
마. 주민자치조직의 법인화
Ⅶ. 주민자치센타 발전방안
1) 읍면동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시책의 재인식이다.
2) 자치단체는 정책기관으로서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3) 동사무소 인력을 주민자치센타로 인력배치함이 요구된다.
4) 주민자치센타에 무료 탁아방을 개설·운영하는 것이다.
5) 전담 사회복지사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Ⅷ. 나의 의견
Ⅸ. 결론Ⅱ.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교통 ·통신의 발달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은 쇠퇴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축소함과 동시에 민원·복지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로 인해 남은 여유시설 을 주민들이 문화·복지·자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자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정한 자치실현의 장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자는 국정개혁 사업이다. 쉽게 말해, 읍·면·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지역실정에 따라 `동민의 집`, `문화센터`, `복지센터` 등 다양한 이름을 붙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 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과거 읍·면·동 제도의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 교통 ·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등에 따라 행정체계의 변화 필요성에 의해 그 기능전환 형태로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과 IMF시대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계 구축 차원에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이는 `98. 3월 대통령 업무 보고시에 지방행정조직의 감축·개편방안으로 읍·면·동사무소의『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98. 7월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 보고시에 시·도, 군·구, 읍·면·동 3단계 중에 읍·면·동사무소를『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2000년까지 도시지역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2001년까지 농촌지역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
Ⅲ.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정부의 읍면동기능전환시책에 따라 1999년부터 도시지역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운영되고 2001년 하반기부터는 2단계로 농촌지역 읍면동을 대상으로 기능전환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서도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주민은 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 모르고 있고 실제 운영도 자치센터가 갖는 기능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중요 원인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시,군,자치구로 넘기고 읍면동 단위의 지역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주민과 더불어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의 자치활동(생활자치)이 자치센터의 주기능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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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68963&sid=ddangkung&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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