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의 실태와 장애인 취업 차별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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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의 실태와 장애인 취업 차별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
[목 차]
1. 장애인 정의
2.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
(1) 고용차별
(2) 임금차별
3. 사회문제로서의 장애인 차별
(1) 이론적 검토
(2) 사회문제의 장애인 차별
4. 해결방안
(1) 취업을 꺼리는 이유
(2) 대책 방안
1. 장애인 정의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2.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
(1) 고용차별 :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의 차별.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집단이 교육이나 경력 등에서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의 고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장애인
41.1%
8.3%
37.7%
전체국민
60.4%
3.3%
58.4%
(2) 임금차별 : 노동시장 진입 후 발생하는 차별. 동일학력, 동일경력 그리고 동일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정책이나 임금관행상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노동대가를 받는 경우.
2000년
2005년
2008년
장애인
79만원
114만원
115만원
상용근로자
183만원
258만원
266만원
3. 사회문제로서의 장애인 차별
(1) 이론적 검토
① 취향가설 :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이 고용주의 선입견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가설.
② 통계적 차별 : 한 개인이 그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 아닌 소속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에 근거해서 처우를 받을 때 차별이 발생한다는 이론.
③ 편견이론
(2) 사회문제의 장애인 차별
① 노동력은 노동수단과 결합되어 상품생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의 생산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차별로 인해 노동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이는 곧 국가의 총생산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② 소수집단을 차별하게 되면 고용주는 낮은 임금 집단 대신 높은 임금 집단을 채용하게 되어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③ 차별로 인해 소수집단이 저고용과 저임금 상황에 처하게 되면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아지며, 이 경우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조세 부담도 증가하게 되며 이것 또한 차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④ 차별이 심각해 질 경우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치들에는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것 또한 일반 국민들의 조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며, 차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⑤ 국가의 신뢰성 추락
⑥ 국민들의 갈등의 증가
4. 해결방안
(1) 취업을 꺼리는 이유
이유
(%)
절대적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45.0
굳이 취업할 필요가 없어서
4.1
다른 질병 때문에
2.9
재학 중이기 때문에
2.3
취업 이외의 준비 때문에
0.2
상대적
개인적
가사 육아문제 때문에
4.5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받아줘서
2.5
임금이 너무 낮아서
0.2
작업환경에 열악해서
0.2
출퇴근이 힘들어서
0.2
사회적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10.5
취업정보 취업방법을 몰라서
0.4
나이가 많아서
24.7
일에 필요한 기술이 없어서
1.2
기타
1.1
계
100
(2) 대책 방안
① 장애인 차별 금지법 엄수
② 공적 사회서비스 강화
③ 장애인 인적 자본 수준의 향상
? 고용(제10조 제11조)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관계란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 후생,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와 관련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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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8753&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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