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유럽통합 운동의 기원과 배경
현대 유럽통합 운동의 기원과 배경
유럽통합 운동의 기원과 배경
1. 유럽통합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배경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럽통합운동으로 알고 있는 운동은 2차대전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통합사상이 20세기 중반에 갑자기 발생한 것은 물론 아니다. 이미 그것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8?19세기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미 유럽통합사상을 전개한 바 있으나, 본격적인 유럽통합 운동은 2차대전 이후에 시작되었다.
10세기 이전 유럽은 그리스-로마라고 하는 제국,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프랑크 왕국의 존재로 하나의 정치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세기에 프랑크 왕국이 3분되면서 유럽의 정치적 통일은 깨지고, 이후 분할과 이질화가 심화되었다. 지난 1000년 동안 유럽사는 전쟁의 시대였고, 전쟁이 유럽에 가지고 온 피해는 심각한 것이었다. 이것은 반대로 평화에 대한 열망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유럽의 역사가 곧바로 세계의 역사로 인식되었던 시대에 서로의 이해가 상반되는 국가들로 구성된 유럽의 평화안이라는 것은 지배와 종속의 관계였거나 강대국들간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 유지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적 대안이 고작이었다.
2차대전 중에 나치에 대항한 저항 투사들이 전쟁때부터 그들의 통합운동을 바로 이러한 전통과 관점에서 시작하였다.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300여 년 간 유럽세계를 지배해 온 근대 민족국가 체제는 더 이상 유럽인의 안정과 번영을 책임질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파괴된 유럽을 재건하면서 저항 운동가들은 통합된 유럽이라는 사상을 설파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상은 단번에 실현될 수 없었다. 그들이 꿈꾸었던 `유럽연합`은 전쟁의 엄청난 피해로 야기된 경제난 극복이라는 현실적인 과제 앞에 수그러들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은 엄청난 물적?인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따라서 경제재건이 유럽연합 건설 계획보다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보였다. 유권자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기성정치인들이 다시 정권을 장악한 것도 그 한 요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차대전 종전 후 저항 운동가들에 의해 주도된 통합운동은 여러가지 한계와 장벽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정은 전과는 달랐다. 통합론자들의 로비 활동은 전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았으나,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좀더 기능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세계경제에서 축소된 유럽의 역할, 미국의 지배적인 경제력,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 독일 재건문제, 집단적 유럽협력에 대한 미국의 압력, 유럽 각국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중요 현안으로 제기되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인들은 새로운 형태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했다. 여기서 잠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이해를 위해 좋을 것이다.
2. 미국의 대외정책과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미국은 전쟁이 끝난 후 새롭게 형성된 국제연합과 유럽 전승국들과 함께 `세력 범위정책`에서 폭넓게 협력하고자 했다. 독일을 공동으로 감시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7년에 이르러 미국은 소련과 더 이상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차대전후 유럽에는 약화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패전으로 몰락한 독일로 인해 힘의 공백이 생겼고, 미국은 이 힘의 공백을 메우고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기를 원한다면 유럽에서 그들의 존재를 확고하게 할 조치를 취해야 했다. 힘의 측면에서 2차 세계 대전이 준 명백한 영향은 미국과 소련이 그들 스스로에 의해 다른 국가들을 훨씬 능가하는 범주의 초강국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1차대전 종전때와 달리 승자간에 이념적 갈등이 심했다. 특히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더욱 서유럽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의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미국은 서유럽 통합을 소련봉쇄정책의 일환으로 간주, 서유럽통합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것은 소련의 유럽공산화정책에 대해 두려워하던 서유럽인들의 요구와 압력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다. 미국은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으나, 이제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유럽협력을 강조하게 되었고, 유럽문제에 더 깊숙이 간여하게 되었다.
그리스내전을 계기로 미국은 유럽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트루만 독트린`과 저 유명한 `마샬 플랜Marshall Plan`을 발표하게 된다. 트루만 독트린으로 미국은 유럽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천명하였다면, 마샬 플랜은 실제적인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경제적 계획이었던 마샬 플랜에서 중요한 점은 마샬플랜을 통해 미국이 유럽국가들과 경제협력체 안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국가들에게 귀중한 경험이 되었는데, 유럽통합운동은 이런 경험으로 인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원조는 194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 이 원조는 트루먼대통령에 의해 표현된 정치적 의도에 대한 경제적 보충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마샬 플랜은 서유럽을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항할 이데올로기적인 동맹체로 조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
마샬플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수립되었다. 이것은 전후 초기에 서유럽정 부들이 수용한 일련의 서로 연관된 의무들 중의 한 부분이자 유럽통합사의 한 부분이다. OEEC에서 우선 시급한 과제는 OEEC회원국들에게 미국의 원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이었다. 일단 그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이 기구 내에서 서유럽 국가들의 협력 수준은 원래 의도하였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EC는 본질적으로 유럽통합을 위한 기반 조직이 아니라 정부간 협력기구로 남았다. 대표적인 예로 OEEC의 각료위원회를 들 수 있다. OEEC는 만족스러운 임무 수행을 위해 각료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각료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졌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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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6529&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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