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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료등록 행정소송
[행정] 행정소송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소송
Ⅰ. 개설
1. 의의
(1) 개념
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
사법작용 cf)행정작용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 cf)민사소송, 형사소송
정식쟁송절차-구두변론주의, 심판기관의 독립성
cf)행정심판-약식쟁송절차
(2) 기능
①행정구제기능: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
②행정통제기능:법원이 행정청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
(3) 유형
???? 대륙법계 → 행정법원
???? 영미법계 → 일반법원
우리나라: ‘98.3. 행정법원 신설
항소?상고의 일반법원 관할로 사법국가주의 원칙 견지
2. 특수성
(1) 개설
① 권리구제기능이외에 행정통제기능도 수행
② 대상이 처분
③ 공익과 사익간 이해조정
☞행정소송제도의 특수성
행정상 구제제도인 행정소송제도는 민사상 구제제도인 민사소송제도와 비교하여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에 충실한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통제기능도 수행하는 데, 따라서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권리구제가 희생될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 즉 행정행위만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물론 당사자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점에서 소송의 대상에 한정을 두지않는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세 번째로, 행정소송은 공익과 사익간의 이해조정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익보다는 먼저 공익을 따지게 되고 때로는 공익을 위하여 사익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2) 행정심판주의 →폐지
(3) 관할법원의 특수성
(4) 피고의 특수성
(5) 관련청구의 병합
(6) 집행부정지 원칙
(7) 직권심리주의
(8) 사정판결
3. 행정소송의 한계
(1)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① 구체적 사건성
a. 추상적 법령
b. 반사적 이익
② 법적 해결성
a. 통치행위
b. 재량행위
c. 특별권력관계
(2) 권력분립에 따르는 한계
:의무이행소송
①개념:일정한 행정행위를 청구하였는데 이가 거부된 경우 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
②성질: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달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의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이행판결로서의 행정소송형태
③인정여부
가.소극설(판례)-권력분립의 원리상 행정에 관한 제1차적 판단권은 행정권이 가져야 함
나.적극설:권력남용의 방지와 개인의 권리구제 위해 적극적인 이행판결 인정할수 있음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한계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종래 논의가 되어온 사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먼저, 사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가 있는 데, 이는 다시 구체적 사건성과 법적 해결성으로 나뉩니다. 구체적 사건성이란 행정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행해질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행위중 구체적인 법집행작용인 행정행위등의 작용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추상적’인 법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권리의무에 관한’분쟁을 말하므로 공권과 공의무가 아닌 단순한 반사적 이익은 행정소송으로 실현시킬수 있는 이익이 아닙니다.
사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 중, 법적 해결성이란 법률적용에 의해 해결될수 있는 분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법이 침투하는 영역, 즉 법원의 심사가 가능한 영역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래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 때문에,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별권력관계는 특별한 공적목적에 의해 법이 침투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법적 심사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만 오늘날 이러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변모된 모습이 되었는 데, 구체적 내용은 각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력분립에 따르는 한계를 보면 소극적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신에 적극적인 의무이행소송이 가능한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부분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설명하면서 보겠습니다.
4. 행정소송의 종류
(1) 성질에 따라
① 형성의 소:행정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
취소소송
② 확인의 소: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확인효가지는 당사자 소송
③이행의 소:이행청구권의 확정과 이에 기한 이행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소
의무이행소송,이행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소송
소의 종류
성질
항고소송
취소소송
형성의 소
무효등확인소송
확인의 소
*준형성소송적 성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확인의 소
당사자소송
이행의 소 성질
이행의 소
확인의 소 성질
확인의 소
(2) 내용에 따라
① 항고소송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3467&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행정] 행정소송.hwp
키워드 : 행정,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항고소송,가구제,자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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