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내용분석 및 문제점 탐색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내용분석 및 문제점 탐색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내용분석 및 문제점 탐색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문제 2
3. 연구방법 2
4. 연구의 한계점 2
Ⅱ. 이론적 배경 3
1. 교권 및 교권침해의 개념 3
2. 교권침해의 유형 4
3. 교권침해의 실태 5
Ⅲ.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내용 분석 7
Ⅳ.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 분석 17
1. 통일성 부족
2. 내용 구성의 편재성
3. 내용적 측면의 문제점
4. 절차적 측면의 문제점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고도의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은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존 교육 주체자의 개념정립의 한계성에서 벗어나, 교육의 당사자를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로 규정하면서 교육현...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내용분석 및 문제점 탐색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문제 2
3. 연구방법 2
4. 연구의 한계점 2
Ⅱ. 이론적 배경 3
1. 교권 및 교권침해의 개념 3
2. 교권침해의 유형 4
3. 교권침해의 실태 5
Ⅲ.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내용 분석 7
Ⅳ.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 분석 17
1. 통일성 부족
2. 내용 구성의 편재성
3. 내용적 측면의 문제점
4. 절차적 측면의 문제점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고도의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은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존 교육 주체자의 개념정립의 한계성에서 벗어나, 교육의 당사자를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로 규정하면서 교육현장은 완전히 개방체제로 변하게 되었다. 즉, 학부모가 교육현장을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으며, 자녀교육에 관하여 얼마든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는 실질적으로 대등한 수평관계로 규정한 것이다.1)
문제는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교육주체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와 학부모의 권한이 커지게 되면서, 종래의 교사를 교육주체의 중심적 개념으로 인식하던 것을 벗어나 교육의 측면을 지원하는 서비스공급원 정도로의 주변적 역할로 권한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급격히 변해가는 권한 구조는 교육주체별 권한 충돌로 이어져 현재 우리 교육현실은 교실붕괴, 교권침해, 공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침해로 인한 교권붕괴 현상은 매우 위기적인 현상이며, 최대 현안이자 난제로 떠올랐다.2)
교원의 교육권의 존재이유는 학습자의 학습권의 보장에 있으며, 나아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에 실현에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권의 보장은 곧 학생의 학습권의 실현을 의미한다는 인식 하에 교원의 교육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헌법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교권보호는 교원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이 수행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실정법상 교원의 법적 지위 및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법령으로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을 들 수 있으나,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선언적인 의미만 지니고 형식적 규정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권 보호를 통하여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관련 주체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원들의 권리 실현 및 보장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년도부터 교권 침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 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각 시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 상담건수의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학교 현장에서 시도 교육청의 대응 매뉴얼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매뉴얼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에 대한 연구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의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내용을 분석하며, 내용분석과 인터뷰를 병행하여 대응 매뉴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교육청 별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교육청별 매뉴얼의 구성과 주요 항목 및 내용을 살펴보고 공통된 점을 파악한다. 이렇게 내용분석 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학교에 배포되는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접근 가능한 총 9개의 매뉴얼을 대상으로 한다. 매뉴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이현수 외(2010)3)의 논문에서 사용된 매뉴얼 분석 틀을 적용한다. 매뉴얼 내용 분석과 함께 교사의 인터뷰를 병행하여 이를 토대로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인터뷰는 학교 현장에 근무 중인 교사 3명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를 실시한다. 인터뷰는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묻고 교사가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약 4~50분 동안 진행된다.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를 인터뷰함으로써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은 가진다.
첫째, 인터뷰가 3명의 교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문제점을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모든 교육청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배포한 9개의 매뉴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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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0684&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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